[10월 20일 13시]
Update: 2025-10-20
Description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했고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석방했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르면 오늘 저녁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향해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고 해명했는데 분식회계가 터져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집 없는 시민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1주일이었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했으면서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꿈을 욕심과 투기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했고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석방했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르면 오늘 저녁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향해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고 해명했는데 분식회계가 터져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집 없는 시민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1주일이었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했으면서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꿈을 욕심과 투기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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